첫걸음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재기여

주

위의 자영업자로부터 요즘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각종 사업을 할 때 초기 일정을 지켰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도산법 관련 제도를 활용해 재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대안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로 담당 기관에 구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청을 하면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과연 관할 법원에서 뭘?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보는지 알고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아요. 대출금이 많으니 구제를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 자리를 통해 정확히 알리겠습니다.

만약 투기성행위로 부채가 증대된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로 법원이 원하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대출금과 관련하여 금액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진행에 무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할 때, 후자의 금액이 큰 경우에 도산 규정에 의한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을 채웁니다.

소득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수입이 전혀 없거나 발생하더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지 말고 가끔 들어오거나 규칙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고령자나 신체의 움직임이 약간 불편하고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곤란이 있는 경우는, 재판소가 바라는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을 채우는 것이 보다 용이합니다.

만약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본인소득이 창출되고 있으며 신용으로 10억, 담보를 포함해 15억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파산이 아닌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이 부분을 직접 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 법률대리인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최근에는 법률자문을 할 자격이 없는 곳에서 의뢰인을 유치하는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서 영업하고 있는 사무장 사무실에서 진행해서는 안되요.

많은 채무자의 회생 과정을 함께한 법조인의 능력，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요즘의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십시오.

편모 가정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마침내 법률적 채무조정의 길을 택한 M씨.

M씨는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취업을 시도했지만 잘 안되었지만 지인이 도와줘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일이 그다지 잘 되지 않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어 녹내장과 고혈압이 심해져 버려 도저히 사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대여금 및 은행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M씨는 우연히 대여금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를 알게 돼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하게 됐습니다. 사무소측은 채무자가 건강도 나쁘고 소득도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거의 만족한다고 보고 제도신청을 해나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술서 및 채권자 현황 등의 문서가 무난하게 준비된 덕분에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재산을 배당하는 과정도 빨리 끝났고, 몇 달 후에 면책결정도 받았습니다.

질병, 고령의 경우에만 파산이 가능하다는 편견을 불식시킨 S씨의 면책 성공 사례-

S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려서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국내를 떠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심리적인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귀국한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차량과 추돌해 노동력의 제공이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이 나빠졌습니다. 과거에 갖고 있던 잔여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상태로 고민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탕감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한 사무실에 문의해 봤대요. 사무실에서는신청자들이소득도거의없고구직활동도어려운점을확인하고그것을개관적으로설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었습니다.조력자의도움덕분에재판부측에서는신청자들이개인파산신청자격을채울것으로보고부채상환능력이없다고선고를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면 자산환가와정도 끝났고 면책결정도 내려져 대출금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